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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3일 외국인의 강남 아파트 취득 과정을 검증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자금력이 풍부한 일부 외국인들이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한국장학재단 공인인증서 집값 상승 등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그동안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 조사 정도만 해왔을 뿐 자금 출처까지 들여다보겠다고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택 담보 대출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되고 신축 아파트 잔금을 전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막히는 초강력 대출 규제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엘지 여권 성향의 특정 커뮤니티에서는 역차별 논란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규제가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수도권 아파트 쇼핑에 나설 것이라는 추측이다.
국토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외국인 주택 토지 보유 통계'를 보면 외국인 명의 국내 주택이 처음으로 10만가구를 넘어섰고 이 중 56.2%(5만6301가구)가 중국인 소유로 가 세탁소 장 많았다. 중국인 보유 주택은 6개월 전보다 3503가구 늘었는데 지난해 하반기 증가한 전체 외국인 보유 주택의 68%를 중국인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명의 주택 중 중국인 소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6월 말 55.0%, 12월 말 55.5%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취득 과정이다. 지난 편입 국가장학금 2021년에는 국내 은행에서 한 푼도 빌리지 않은 1988년생 중국인이 89억원의 자금으로 타워팰리스를 매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강남 부동산시장 특성상 그 일대 아파트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국내 은행의 경우 외국인에 대한 대출 규제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한다지만 해외 은행에서 대출받 전세금상환 는 사례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개인이나 기업인 외국환거래당사자 법규 위반 사항 총 1137건을 들여다본 결과 부동산 거래가 100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가 이번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과정을 현미경 검증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결과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이달 강남 3구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외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를 현장 점검하고 의심 사항이 포착될 경우 기획 조사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외국인이 자국 은행에서 대출받아 부동산을 취득하면 제재할 방법은 사실상 없는 만큼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활용하거나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받아 고가주택을 구매하는 사례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를 분석하고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한다. 특히 부모로부터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세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합동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는 것"이라면서 "내외국인 상관 없이 위법성이 확인되면 금감원, 국세청 통보 등의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김도엽 기자 usone@mt.co.kr